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7745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공2014하,2265]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27639,27646 전원합의체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〈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〉[공2012하,1312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6년
4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두2506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28]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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